행정 효율성·업무 전문성 강화 취지

석유·가스 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 전담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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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연구·개발(R&D) 및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된다.

연 3.8조 석유·가스 법정부담금 징수·환급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원본보기 아이콘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징수기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유관기관 뉴스레터 배포 ▲납부 기업 안내문 발송 ▲주요 협회 방문 설명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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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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