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켠 개헌열차…목적지 도착할 수 있을까

의장·6개 정당, 다음달 7일 공동발의 합의
의결 정족수 197석…현재 188석 불과
국민의힘, 선택 따라 개헌 달라져…조경태 "개헌논의 나서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개헌에 나서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6·3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동참이 없다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결실을 맺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다음 달 7일까지 공동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담는 내용, 계엄국회승인권을 넣는 내용,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더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지난 10일 우 의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제안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당시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맞춘 개헌을 주장하며 헌법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개헌특위가 합의되지 않으면서 개헌 불씨는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 있는 제안이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동력이 살아났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후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국민투표법 15조 2항 등에 따라 5월4일~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개헌에 나섬에 따라 개헌안 발의는 요건(재적의원의 과반수)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의결이다. 헌법 130조1항은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헌 찬성 의사를 밝힌 정당 의석과 무소속 의원 등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8석에 불과해 개헌 의결 정족수 확보가 안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선택이 중요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졸속 개헌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후 개헌 문제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면 지방선거 이후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찬탄파 등에서도 아직까지 개헌과 관련한 이탈 흐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의 독단적 개헌 시동을 경계한다"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면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민투표 특성상,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찬성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