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차관 "27일 기름값 인상 불가피"…최고가격제 상향 수순

국제유가 상승 2주 시차 반영
"완충 장치지만 인상 불가피"
UAE서 2400만배럴 확보에도 가격 압력 지속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아시아경제DB.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오는 27일 있을 2차 석유 최고가격 조정과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최고가격제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국제 제품 가격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구조"라며 "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2차 가격에서는 인상 요인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주유소 반영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주에는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행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문 차관은 "주유소별 가격과 물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도한 마진 의심 사례를 공개하고, 경찰·국세청 등이 포함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 위기 대응 차원에서 원유 수급 안정에도 나서고 있다. 문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을 확보했다"며 "전 세계가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수급 안정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방출 물량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확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문 차관은 "페르시아만 경로는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 항구나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여오는 구조로 이해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이 매우 민감해 상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현지 상황도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바이 공항 착륙 직전 유류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 착륙지가 변경됐고, 미사일 경보로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차관은 "현재 결정된 것은 IEA 공조 방출 2264만배럴뿐"이라며 "비축유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최후 수단인 만큼 수급 대책을 모두 시행한 이후 필요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석유공사와 함께 방출 시점과 물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 악화 시 정유사 수출 제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 생활과 산업 생산이 우선"이라며 "수급조정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 등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문 차관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선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차량 5부제 등도 검토 대상이다. 문 차관은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도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는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차관은 "중동발 위기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