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토끼몰이식' 미등록 외국인 단속 개선 의견
'위험구역 사전 차단' 등 단속계획 보완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공무원과 단속 대상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미등록(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아시아경제DB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과 같은 무리한 방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추락이나 넘어짐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단속계획에 포함하라고 했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시하는 신분증 형태와 재질을 개선해 단속 과정에서 잡아채거나 걸리는 등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진정인은 단속반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식당에 진입하고 외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상자를 강제로 보호소에 수용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은 단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미란다 원칙도 구두와 서면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자진 출국 신고 외국인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출국 조치했다고 알렸다.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합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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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폭행 주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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