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24일 오후 2~4시 섬유센터빌딩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 이어 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재판소원에 있어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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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고 변호사를 팀장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팀원 전체가 재판 실무 경험 뿐만 아니라 헌재 사건의 연구·검토 및 결정문 작성까지 수행한 이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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