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노동자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빅테크 등 인력 감축 가속화
노동의 개념과 정책 바꿔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내세우며 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추진했다. 노동자의 소득 증대로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 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노동자 권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안전 강화 등을 내세우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처리하며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요 지지세력일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동절 아침에 "이제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말을 듣고 경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들이 강행되면 경영자들은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생각에 '노동자가 아닌 로봇이 주류인 세상이 온다'고 칼럼을 썼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대비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가 세계 1위인 국가였다(현재는 중국).

문제는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현 정부에서도 경영자나 사업자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과 법률이 강행 처리되고 있어 걱정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인 동의가 없으면 반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얼마나 많은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와 협상해야 하고, 노조 활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형사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겠는가.

경영자는 인공지능(AI), 피지컬AI 및 각종 디지털 솔루션으로 노동자의 역할을 대체하려 할 것이다. 도입 초기 경제적 부담은 되더라도 급격한 임금인상 요구나 노조와의 갈등, 현장의 인적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떄문이다. 정치권의 무리한 결정은 AI에 일자리를 내주는 우려를 더 빠르게 현실화할 것이다. 이미 무인점포, 무인공장, 무인물류창고, 무인수송이 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외에서 200만명이 넘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딩교육을 강조했는데 이미 AI가 코딩인력을 대체하고 있어 코딩인력의 채용이 줄고 있다. 심지어 전쟁조차도 정보분석 후에 지휘부에서 공격을 결정하던 것을 일정 조건만 제시하면 AI가 판단해 1000곳도 넘는 목표를 일시에 공격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정치권이 과거의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의도와 다르게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일(근로)을 하고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로봇이 일하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사업(법인)세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국내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일의 개념과 환경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개념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