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교사·학원 문항거래, 공교육 공정성 크게 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다현 검사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 기소
교직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 이끌어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다수의 교사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교직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다현 검사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다현 검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며 마주한 씁쓸한 현실을 이같이 전했다. 형사7부는 기업 금융 및 교육 분야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최근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사들인 유명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 씨를 비롯해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 교사는 "주변에서 많이들 하기에 한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당한 노동(문항 출제)의 대가"라며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수능 출제 위원이 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이 학원 수강생들만을 위해 문제를 작성해 주는 것은 공교육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명확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파악한 범행 구조는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사교육 업체가 출제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섭외하면, 수년에 걸쳐 2~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의고사 세트를 공급받는 식이었다. 또 거래를 튼 교사가 다른 교사를 소개하는 식으로 거래망이 넓어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김 검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를 꼽았다. 그는 "특정 학원 수강생들은 입시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문항 거래를 시작한 후 수강생이 급증한 학원도 있었다"며 "일부 사안에서는 학원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사교육 시장의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고, 관련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피의자가 송치된 방대한 사건. 김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김 검사는 "이런 대규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것은 예사"라면서도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만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관련 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