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 "해군 함정 파견 등 불포함"
실질 군사 지원 빠진 '정치적 구호' 한계
다카이치, 미·일 정상회담서 파병 답변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면을 응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면을 응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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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하게 규탄하고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 미국 측에서 요구한 해군 함정 파견 등 군사 자원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이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기뢰 설치와 드론·미사일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결정을 지지하며 주요 산유국과 협력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IEA는 지난 11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웃도는 등 국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자 사상 최대인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는 군사 자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성명에는 해군 함정이나 기타 자원 지원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동참하지 않는 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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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이 발표된 이후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한 유럽 동맹과 확답을 피한 한국·일본 등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자리에서도 파병 관련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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