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GOS 논란' 1800명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GOS 고지 안 했다" 소비자 반발에서 시작
1심 배상책임 부정→항소심서 강제조정 마무리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공동소송이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함상훈 서승렬)는 갤럭시 S22 소비자 약 1800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수용하면서 이 결정은 전날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 S22’가 전시돼 있다. 아시아경제DB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한 끝에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의무 탑재하면서 불거졌다. GOS는 게임 등 고부하 작업 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발열을 줄이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능이 기기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