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경 통해 소상공인 대출 2배 확대 추진

당정 협의회서 추경안 논의
정책금융 이용자 이자 환급 추진

금융당국이 중동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에 157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환급 방안도 거론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논의됐다. 대상은 총 24만8000명이며, 환급 이자 규모는 약 5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두 상품의 금리는 기존 15%대에서 올해 12%대로 낮아졌지만, 지난해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한 차주들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의 위기 대응 특례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증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이 거론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총 2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