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자들 고용유연성 수용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야"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
李 "고용유연화 혜택 기업은 상응하는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다만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동자가 고용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 참여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 그렇다"며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악순환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것이라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어려운 현실이어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 될 경우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본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니 안 하겠다 이런 쪽도 상당히 있다"며 "이번에는 의결하고 그런 것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하자"라고 제안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