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전 부서 대상 집중 점검
정치적 중립 위반·선심성 행정 등 엄정 대응 방침
경남 남해군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79일간 진행되며, 본청을 비롯해 직속 기관, 읍·면, 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와 합동 감찰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감찰 기간 동안 노출·비노출 점검을 병행하고 감사팀 중심의 상시 감찰반을 운영한다. 선거 임박 시기에는 중앙 및 도와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전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현 ▲선거캠프 참여 및 줄서기 행위 ▲행정자료 유출 ▲제3자 기부 및 선거 관련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심성 행정 ▲금품·향응 수수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남해군은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 의뢰하고,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 비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해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핵심 가치"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감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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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해군은 감찰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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