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민생법안 발목 잡아…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민주당 원내대표 "필요시 국회법 개정" 시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비협조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정무위원회뿐만이 아니"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은 그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청래 당 대표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