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검찰개혁, 국민 사기극…법안 상정 포기하라"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상정 포기와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정관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다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가,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그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며 "지금 당장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며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2022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쳐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