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도 블록체인으로…예금토큰 국고 집행 '세계 첫 적용'

세종=강나훔 기자

세종=임온유 기자

입력 2026.03.19 09:42

00분 52초 소요

전기차 충전사업에 시범 적용
부정수급 차단·정산 단축 기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9 윤동주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에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세계 최초 실험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재정 집행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급·정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재정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해당 기술을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총 3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 6월부터 선정 절차를 진행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집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 전반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추진 과정에서의 자료 공유 및 이행 점검, 결과 검증과 성과 확산 등이 포함됐다. 또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와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 논의, 민간사업자와 집행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