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李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해야"

15개월만에 노사정 협의 재개
인구구조 변화, AI 현안 중심
총 7개 위원회 구성안 확정
민주노총 빠져 한계 지적도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극화 해소, 고용 유연성 확대 등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긴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하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노동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한다"면서 "노동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는 사실 좀 과거와는 다른 측면 있는 것 같다. 수직적 억압적 문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장기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론화·AI·지역 대응…'3축'으로 재편된 사회적 대화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와 경영계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기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현안을 중심으로 총 7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저출생·초고령화와 기술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대 상생과 일자리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단기 현안 조정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의제'로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일자리 특위는 세대 상생,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복합 의제를 다루면서 공론화 방식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책 결론을 전제로 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대 간 상생과 생애주기 전반의 고용 안정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기술 도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모색한다. 김 위원장은 "AI는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직무 전환과 재훈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임금체계,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존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구조개선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여수 등 지역 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거시적 의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 단위의 구체적 해법까지 병행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위원회 구성은 공론화 기반의 사회적 합의, 산업·지역 맞춤형 대응, 제도 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를 입체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 협의 중심 구조를 넘어 국민 참여 기반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참여 확대 의지를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전환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확대와 대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