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美호르무즈 지원 요구에 日 딜레마…동맹 구조 모순"
"美작전 참가 시 이란 보복 촉발"
오는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 동참을 압박하며 일본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에 대해 자국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일본이 딜레마에 빠졌으며 동맹 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딜레마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따르는 동맹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며, 미국 동맹 체제 내 균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과 일본이 외교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미·일 동맹 긴장에 주목한 분석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중동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포기하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어렵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란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의 보복을 촉발해 일본 경제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며 일본이 오랜 기간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을 무조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우려로 에너지 안보를 꼽으며 일본의 원유 수입 중 95.1%가 중동에서 오며, 이 중 73.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재팬타임스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평화헌법으로 인한 파병 제약과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문제도 언급했다.
샹 연구원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군국주의적 팽창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이미 미국 군사 작전의 정당성에 대해 모호한 정부 입장에 불만을 가진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일본은 동맹 틀 안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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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 동맹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동맹 체제 내 균열 확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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