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발되는 재판소원, 헌재 공탁금제도 도입 검토

재판소원 급증…헌재, 남소 방지 검토
공탁금·인지대 등 진입장벽 논의
각하 급증 대비 제도 설계 착수
권리구제 위축 우려도 병행 검토
주요 사건도 잇따라 청구

연합뉴스

재판소원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소송 남용(남소)'을 막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때 공탁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남소(濫訴) 방지' 장치 설계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탁금, 인지대, 별도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판소원 청구 건 대부분이 본안 심리도 없이 각하될 경우를 대비해 '진입 장벽'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공탁제도의 경우 공탁금의 납부 및 반환 절차, 소멸시효, 국고 귀속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살펴 재판소원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지제도 역시 납부 대상과 감면 기준, 실제 납부 규모 등 현실적 부담 수준 등까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서 운영 중인 소송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들여다본다. 전자소송 이용 제한, 집행절차상 제재 등 기존 사법절차 내 억제 장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남소 방지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살펴볼 계획이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건 접수가 급감하거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심리적 위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총 70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 수가 3066건(하루 평균 약 8.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판소원 신청 속도가 기존 헌법소원 접수량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들도 줄줄이 재판소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뇌물 사건 연루자들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지난 13일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