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입법 속도전…"9·7대책 후속법안 등 30여개"

국토부 보고 주요 법안 30여개
9·7 공급대책에 따른 법안 속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주요 법안은 30개 가까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9·7 및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맹 의원은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국제 (항공) 기준에 한국 안전감독체계가 맞도록 제정하는 법안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며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은 정부와 마지막 내용 조율에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9·7 대책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토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 법안을) 과감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공교롭게도 의총에서 국토위를 콕 집었는데 (당정협의는) 관계없이 준비해 왔다"며 "임기가 길어야 두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게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