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부실대응…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수사·관리 중인 사건, 서장 주관으로 조사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 조치하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조치사항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대행은 이 사건 가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 주관으로 전수 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은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우선 이 사건들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한 뒤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비롯해 접수 당일부터 최대한 보호·안전·격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경찰청 간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비판이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재성 대행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신속한 감찰조사를 주문했다. 또 시도청장·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