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은 악법 중의 악법"… 박형준 부산시장 쓴소리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개편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직격했다.

해당 법안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해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에 대해 SNS에서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새로운 수사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지휘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조직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장관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구조인 만큼 결과적으로 모든 수사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 왜곡죄 신설과 4심제 논의, 대법관 증원 등 일련의 조치가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고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권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런 흐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폭주시켜 절대주의 군주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입니까?"라고 글을 맺었다.

박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