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종안,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확정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8 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함께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간 논란이 됐던 조항을 조정하며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 갈등은 협의안 도출을 계기로 봉합되면서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며 "검찰의 폐해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제시했고, 청와대에서도 밑줄을 그어가며 세세하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사법개혁이 사법 파괴였듯, 이번 법안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에 해당한다"면서 "내일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항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