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고개 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신중론' 주목

"직접 규제 신중해야…시장 경쟁 고려한 접근 필요" 목소리
이해 당사자 규제 우려 담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중론'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지만, 규제 도입 전 불식시켜야 할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수수료 상한제 등 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해 속도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격 변화에 구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는 비용이 증가하면 대체재로 이동하기보다 소비 자체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가격 규제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소비자 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임대료 등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도 "실증적인 경제분석 없이 강력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오히려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야당이 재차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소상공인에 라이더, 기업들도 연결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방적 규제 접근보다 구성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한 주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부담이 다른 이해관계자에 전가되지 않는지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야당의 신중론이 규제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우려는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 배달 시장에서 라이더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규제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