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폴 앳킨스 "가상자산 대부분 증권 아냐…일부만 증권법 적용"

SEC·CFTC, 해석 지침 공동발표
"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만"
디지털 상품·스테이블코인 등 불포함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Crypto Assets)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SEC와 CFTC는 17일(현지시간) 공동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하고,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우리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큰화한 전통적 증권인 디지털 증권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SEC는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형태로 발행돼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자의 약속이 이행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지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또 "우리 해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프로젝트팀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진술이나 약속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투자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권리 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앳킨스 위원장은 또 "이번 해석은 이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인 대부분의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그동안 시장이 기다려온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며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한국시간) 오전 6시29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49% 오른 7만4612.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 대비로는 6.6% 오른 수준이며, 한 달 전보다 8.51%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11.21% 하락한 수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