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 출범 … "시 단위 읍·면까지 전 농어촌 확대"

경남지역 농·어업인 관련 몇몇 단체가 모여 만든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이 출범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 준비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 출범을 알렸다.

연합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부산경남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 전국 어민회 총연맹, 서부경남 민주개혁 협의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협회 등 현재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올해 남해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이 되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 단위에 속해있으나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읍, 면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간담회,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서약식 및 정책 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 준비위원장이 연합 출범을 알리며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기계, 조선, 항공을 아우르며 국가 경제를 견인했던 경남의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생명의 뿌리인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라는 매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낼 생존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결합한 지역화폐는 경남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식량주권과 생태환경을 지키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 우리 농어촌을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고 했다.

또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그들이 고향 경남에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이 누려야 할 타당한 권리"라며 "330만 도민과 농어촌이 주도하는 민주적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해, 기본소득이 상식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남연합 준비위원장은 "농어촌과 지역, 국가가 같이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며 "이 농어촌 기본소득 토대 위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돌봄, 복지, 일자리 등 많은 정책이 함께할 때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돼 1인당 매달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7일부터 남해군에 사는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총 207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