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18개월만에 상임위 소위 통과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소위 통과 환영
"미반영 특례는 4차 개정서 관철”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은 삭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 과제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 산업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으나, 교육과 규제 완화 등 핵심 특례 상당수가 삭제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정부 부처와 공감대를 이룬 개정사항들이 담겼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국제학교를 비롯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핵심 개정 사항 대다수가 삭제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도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진태 지사는 "4전 5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준 도민들의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심 특례 삭제에 대해서는 "정부 반대로 일부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