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원화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수탁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준비자산을 은행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은행이 준비자산을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이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허용 방식과 범위는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위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을 따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사고 등을 계기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력, 내부통제 역량을 통해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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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 수탁 시장 전반에 대한 재편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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