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이유는…"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고려"

한은,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통화정책, 금융안정 위험 요인 축소에 중점둬야
K자 성장으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어려움 가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연 2.50%)한 것은 국내 경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외환 변동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 도 제4차 금통위(정기) 의사록(2월26일 개최)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통화정책도 그 실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견조한 소비·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신흥국의 경기 부양 대책 및 교역 다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 영향, 위험자산으로의 과잉 쏠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잠재돼있고, 국내 경제도 가계 소득 증대·소비 심리 개선·반도체 중심 IT 부문 수출 증대가 2% 수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지만 시장금리 상승 압력 증가, 높은 외환 수급 변동성,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리스크가 잠재해있다고 봤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은 선별적 실물 지원 기능이 제한적인 만큼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으로 선호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주변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공급대책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6 사진공동취재단

환율 불확실성과 물가 변동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국내 외환부문을 보면,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엔화와 대만달러화 등 주변국 통화와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유입 등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 근처에 머무르고 있으나 재정확대 기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지정학적 이슈 등 상방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IT분야와 비IT분야 성장 격차가 커지는 K자형 경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해당 위원은 "반도체 등 IT 부문에 성장이 편중된 이른바 K자형 경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K자형 경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된 경제 구조 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