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에 만족"

"19일 법안 통과하면 盧대통령께 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물밑 조율 끝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시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말씀하셨고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원만하게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의원들께서 잘 참고 인내해주셔서 당대표로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김현민 기자

정 대표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선 안 됐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치면서 살펴봤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조항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당정 간 의견이 충돌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 공조·원팀·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며칠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한다"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 범위를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들의 특권은 이제 없고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