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 낮다"…중간층은 적절

복지패널, 7300가구 대상 조사
중간·저소득층 세금은 "대체로 적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비교적 우세한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뚜렷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6.84%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소득층 세금 "낮다" 인식 우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0%로 가장 많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으며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다.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시각 차이도 존재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 세금이 높다고 답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0%로 일반 가구원의 응답(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은 "적절하다" 평가 우세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4.6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이 '꽤 높다'는 응답이 32.09%,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은 2.44%로 전체의 34.53%를 차지하며 세금 부담이 높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51.2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느끼는 비율이 33.05%로 일반 가구원(28.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찬반 엇갈려

한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의견을 합친 응답은 37.73%였고 반대 의견을 합친 응답은 36.20%였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부담한다(22.58%)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낸다(7.84%) 순이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