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 박탈' 경고장 날린 유네스코…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최후통첩

이달 말까지 세계유산 영향 평가 확답 없으면 위험 유산 상정
국가유산청, 145m 고층 개발 고집하는 서울시에 3자 대화 촉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종묘를 향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 박탈이라는 초유의 외교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종묘 앞세운 4구역 고층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파국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종묘를 향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문건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에서, 정작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운 4구역 고층 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묘 연합뉴스

유네스코는 서한을 통해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친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시한과 후속 조치도 명시했다. 서울시가 이달 안에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확인 서한을 회신하지 않으면, 중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확답이 없을 시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을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전문가들을 파견해 공식 현장 실사를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보존 의제 상정은 치명적인 조치다.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강등하거나, 최악의 경우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하는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에 한양 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검토받아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뼈아픈 타격이다. 정작 도심 내 기존 세계유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유산 등재를 요구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계속된 압박에도 서울시와 종로구는 행정 절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8년 합의했던 11.9m 높이 제한을 파기하고, 최고 145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허 청장은 "서울시는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지하라는 국가유산청의 공식 의견을 무시한 채, 매장 유산 법률까지 위반하며 고층 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 평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절차를 마련해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주민 대표를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허 청장은 "주민 대표 측은 적극 행정에 나선 국가유산청 공무원 열 명을 상대로 255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낸 상태"라며 "소송을 낸 당사자들과 행정 기관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파국을 막기 위한 최고위급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를 전면 보류한다는 전제 아래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마주 앉는 3자 논의를 요구했다. 허 청장은 "만약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되돌리는 데 더 큰 희생이 따른다"며 "새로운 논의를 통해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