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들여다보니…감사원 "기준 속도 충족 못해,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워"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속도 14.5~15.6노트 불과…대외적으론 17노트라고 발표
총사업비 산정 절차도 오류…"자체 투자심사 등 적법성 인정 어렵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한강버스' 선박들이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16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회의를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는 17노트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짰다.

이에 감사원은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 시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가 발표한 운항 소요 시간은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이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면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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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