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6개 지자체 '상생보험' 추진 …3분기 가입 개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6곳 선정
지자체별 20억원 규모 보험 지원
신용생명보험 도입·기후보험 등 지역 맞춤 상품 출시

경상남도 등 사업자로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3분기부터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사망이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6개 지자체, 20억 규모 상생보험 제공…신용생명보험 출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국가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질병이나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적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보험 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상품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 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 상품 1개(10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또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햇살론 보증요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다만 신규 보증 실행 시 1년차 보증요율 기준이며, 2년차 이후에는 정상 보증료가 적용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이 대표적이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남은 상생기금 재원(약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2조 규모 포용금융 추진…보험 무상가입 등 3개 축으로 추진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생기금 총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진단비, 상해·질병 등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을 개편해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상품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고,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도 운영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도 올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실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도 실시된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부담도 완화해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며,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 등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부담 경감 방안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며 "정부도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