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종사자 안전 사각지대 점검…정부, 양식장·염전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양식장과 염전 등 어업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어업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첫 합동 조사로, 현장 작업환경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추를 하루 앞둔 7일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에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직업성 질환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양식장과 염전 작업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업종에 따라 나뉘어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어선어업은 해양수산부가, 양식장과 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관리한다.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0개 사업장으로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이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등 양식 방식과 염전 작업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재정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 인력 확충 및 조직 신설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현장의 사업주 의식과 작업환경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