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단계 격상…가격 과도 책정 주유소 면허 취소"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비축유 방출 구체적 계획 발표
이르면 4월 초 추경 통과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16일 "금주 중 산업통상부가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비축유 방출로 합의한 물량이 2246만배럴이다.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6월까지 해외 개발·생산하는 물량을 335만배럴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해제하고, 오는 5월 중순까지 총 6기의 원전을 조기에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안 의원은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알뜰주유소 등은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4월 초 중동 상황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안 의원은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라며 "(국회 심사) 과정이 빠르게 진행한다면 10일 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이후 처음인 유가 최고가격제를 총괄하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율하며 주말 비상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유가와 채권 금리가 요동치면서도 극단적인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지금의 국면을 '관리된 긴장'의 범주로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