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매립지도 다시 본다"…정부, 폐기물 온실가스 '가짜 통계' 잡는다

폐기물 분야 기초통계 검증 고도화

정부가 종료된 매립시설의 과거 자료를 분석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반영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과거 매립지 운영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폐기물 분야 기초통계 검증 고도화 방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기초통계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 폐기물 관리 체계와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연구에서는 종료된 매립시설의 과거 운영 자료를 조사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립시설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 과거 매립량과 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배출량 산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연구는 최근 폐기물 매립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와 기존 매립지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뒤 남은 잔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 데이터 정확성 문제가 제기된 점도 연구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활동자료가 부족해 추정치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상당수 통계가 지자체의 실측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 행정통계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셈이다.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폐기물 관련 기초통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통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하수도 통계, 산업폐수 발생 및 처리 자료 등을 분석해 통계 항목의 정의와 작성 체계, 품질관리 및 검증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검토한다.

폐기물의 발생부터 이동, 처리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는 '매스 밸런스(Mass Balance)' 구축도 주요 과업이다. 폐기물 유형과 처리 방법별 물질 흐름도를 작성해 발생 단계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온실가스 통계 검증에 활용한다. 아울러 폐기물 통계와 신재생에너지 통계, 에너지 밸런스 간 데이터 비교 분석도 추진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폐기물 연료의 정의와 사용량 차이를 비교해 통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활용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