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비용 쪼그라들어도 괜찮아, 애들 학원비엔 팍팍 쓸래" 서울 엄빠들 각오
서울 학부모 절반 "내 노후보다 자녀 사교육"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인식 설문
학부모 등 2만5487명 온라인 조사
서울 학부모의 절반은 본인의 노후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426명)에 달했다. 학부모의 절반 가량인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도 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1%였으며 34%는 노후 준비와 상관없이 지금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 중에 '경제적 부담이 커서'를 이유로 꼽은 경우는 2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8일~15일(유·초·중학교), 9월25일~10월2일(고등학교)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학부모 1만1941명, 학생 9006명, 교사 4540명 등 총 2만5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선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으나,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2000원이었다.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29%(3045명)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영유아 영어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었다. 반면 강북구(15%)와 중랑구(14%)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53%는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저하하고 학습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31%와 중학생 24%는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라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같은 질문에 37%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 4가지다.
우선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교육부, 국회 등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300만원에서 2~3배 인상하는 안도 제시한다.
공교육에서의 변화도 시도한다.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낼 때 기존 25%였던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도 활성화한다.
돌봄과 방과후 교실 등 지원도 늘린다.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교실 교육비를 학생당 연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운영한다. 만일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중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면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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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 인공지능(AI)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밖에도 EBS 수준별 강좌 확대, 직업계고 학생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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