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무역합의 향한 긍정적 조치"
"다른 무역 이슈들도 이행하기를 고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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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투자 서약(대미투자특별법)은 비록 지연됐지만, 우리의 무역 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무역 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며 "공동 팩트 시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에서 합의한 다른 무역 관련 이슈들도 한국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투자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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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미 합의에 따라 인하했던 대한국 관세율(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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