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전기요금 낮추고 밤 올린다…산업용 낮 최대 16.9원 인하

심야요금 5.1원 인상·주말 낮 50% 할인
4월16일부터 시행

정부가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며, 최대부하 요금은 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심야 경부하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력 공급은 무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는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에 기초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전력 소비 패턴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전력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을 높여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산업용(을) 전기요금의 시간대 구분 기준이 변경된다. 평일 기준 기존에 최고요금이 적용됐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낮 9시부터 15시까지는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요금 단가도 조정된다. 심야 경부하 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돼 평균 15.4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낮 11~14시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한다. 203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 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는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늘린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할 경우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13일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기업 가운데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 개 사업장이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 수준의 요금 하락이 예상되며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2.7원 인하 효과로 대기업(1.1원 인하)보다 혜택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근무 없이 평일 9~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의 경우 kWh당 16~18원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이번 개편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산업용(을)의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업 시간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종별에도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이 적용되며 이들 요금체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에도 동일한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전력은 전력 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용과 동일하게 봄·가을 주말 낮 11~14시 전력 사용에 대해 50%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주택용 누진요금을 유지하거나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방식, 또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하는 방식 가운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봄·가을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에 대응하고 전력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송전 비용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