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줄이고 수시검사 확대…KB 검사 미뤄질까

정기검사 후 사후 처리 누적에 금융권 불안 가중
현안 중심의 수시검사 테마 확대 방침
일부 은행 정기검사 건너뛸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부 줄이고 현안 중심의 수시검사를 확대한다. 정기검사 이후 후속 조치가 누적되며 적체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해소하고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일부 은행의 정기검사가 미뤄지거나 건너뛸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 대해 정기검사(종합검사) 횟수를 줄이고 수시검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기검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대신 수시검사의 테마를 늘려 정기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금융회사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주요 감독 이슈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정기검사 이후 제재와 후속 조치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며 "상반기에는 이 같은 사후 조치 처리에 최대한 집중하고, 현안 중심의 수시검사 테마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사 체계를 운영해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검사는 특정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20~30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한 달가량 진행되며, 경영실태평가와도 연계되어 검사 강도가 매우 높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고강도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검사로 꼽힌다.

반면 수시검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정 이슈가 부각됐을 때 실시된다. 예컨대 해외주식 투자 관련 판매 실태,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 특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 특정 주제를 정한 뒤 업권별로 또는 취급 규모 순으로 대상을 선정해 점검하는 식이다. 이 경우 특정 금융회사만 점검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이슈를 놓고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지배구조 관련 수시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취약계층 보호나 지배구조 운영 실태, 내부통제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시검사가 오히려 '표적 검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금융사고나 이슈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BNK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2023년 7월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이 상반기 동안 누적된 검사 결과와 제재 처리를 우선 정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정기검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결과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기검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감독당국 안팎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은행의 검사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을 선정한 상태다. 올해 정기검사는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전 정기검사 결과 통보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24년 실시된 정기검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착수에 앞서 검사 실시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만, KB국민은행에 아직 관련 통보가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