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누수 막는다"…체불임금 회수 강화·물류센터 지원 폐지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폐지하는 등 재정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 및 시설 관리 효율화,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 개선 등 7개 재정 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월 9일 오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Vison X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사학연금 재정 관리 손질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지급금 지출은 2025년 6845억 원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2024년 말 30.0%에서 2025년 말 29.7%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수 감독을 추진하는 한편 하도급 분야의 구조적 체불 문제를 개선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동시에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학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최근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면서 연금 조기 지급액이 증가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립학교 폐교 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 수령 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이 협력해 모니터링과 소명 체계를 강화하고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공동물류센터 지원 폐지…기금·시설 지출 구조도 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물류 인프라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 수가 최근 5년간 349개에서 690개로 약 98% 증가하는 등 민간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시설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국립시설 건립 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정부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청사와 관사 취득 시 통·복합 개발이나 비축 토지, 민간 유휴 건물 활용을 활성화해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른 회계·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감축과 전환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이다.

임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혁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