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보먼 Fed 부의장
"실제 위험 맞춰 적정 규모로
건전성 공백 종합 해소 기대"

미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D.C. 청사 외벽.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D.C. 청사 외벽.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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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주 월가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월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은행들의 편의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셸 보먼 Fed 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카토연구소 정책포럼 연설에서 "이번 자본 체계 개편은 중복 요건을 없애고, 실제 위험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며, 건전성 감독 체계의 오랜 공백을 종합적으로 해소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보먼 부의장에 따르면 바젤Ⅲ 규제와 관련된 일부 조치는 월가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구 수준을 소폭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추가 자본 규제는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두 조치를 모두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자본 요건 영향은 종전보다 소폭 감소한다고 보먼 부의장은 설명했다.


바젤Ⅲ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기준으로 은행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요건 등을 포함한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발생한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형 은행 자본을 대폭(16%)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출 축소가 우려된다는 월가 은행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규제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재설계되는 모습이다.

Fed는 이번 조처를 계기로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활동이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 조처가 이를 일부 되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소식에 미국 워싱턴 소재 금융 로비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규제를 내주고 있다"며 월가 거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자국 금융 규제 설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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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먼 부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당국은 정책에 대해 안전벨트, 멜빵, 고무줄 허리띠 같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짚었다. 안전을 위한 중복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설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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