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확보에 8.6조 투입…정부, 'NEXT 전략기술' 육성 총력전

23개 부처 협업 R&D·정책금융 연계 지원…기업·인재·지역 인프라까지 전주기 육성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업 지원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전주기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3개 부처가 협력해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26년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전방위적 기술안보 강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R&D 8.6조·정책금융 46.6조…전략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R&D 투자를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약 30% 확대한다.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에 총 46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7632억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출범시켰다.

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전략기술 확인기업'으로 지정해 R&D 사업 가점과 함께 금융·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연구성과의 시장 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던 기술관리체계를 연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령에 걸친 총 513개 기술을 분석해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범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지역 연구거점·전략기술 인재 양성 확대

전략기술 연구·실증 인프라도 확충한다. 제주(그린수소), 전북(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연계해 기술 성과의 산업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 연구그룹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연구소의 전략기술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과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추진하고, AI와 전략기술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와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인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술안보 강화…NEXT 프로젝트 도입

정부는 기술안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전환과 통상·안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상반기 중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상세 육성 전략을 2분기 내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AI·반도체·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글로벌 AI 공동연구 거점 구축과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임무 중심의 범부처 프로젝트인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기술개발 목표와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투자·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임무형 R&D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장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임무·성과 중심 연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