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EEZ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최대 2억 부과
위반 유형별 담보금 상한
법정 벌금 수준까지 상향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품앗이’ 대응 지적 반영
제주서 나포 외국어선 2척에 2억
1억 담보금 부과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담보금이 대폭 상향된다.
1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보금 부과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담보금은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장 등의 석방 조건으로 납부하는 돈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검사가 정한다.
기존에는 담보금 상한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외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검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상한을 해당 범죄의 법정 벌금형 최상한 수준까지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예컨대 법정형이 2억원 이하 벌금인 조업일지 허위 또는 부실 기재 행위의 경우 종전 기준에서는 최대 4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해당 어선들은 포획한 어획물 4762kg 중 681kg만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를 어창 내 별도 공간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닉된 어획물 가치(kg당 4만5000원) 등을 고려해 담보금을 산정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 10일 전액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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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향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인상될 경우 이에 맞춰 담보금 기준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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