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개시하자 韓, 대미투자법 통과" 외신들 주목

"美 행정부 관세 방어 조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또 다른 불확실성 생겨"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목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김현민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한국 국회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520조94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승인했다"고 13일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한국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도록 압박했다"며 "법안 통과로 어느 정도의 명확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0여개 주요 경제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무역 전망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했다.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착수에 긴장한 가운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국회가 미국의 높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양자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찾기 위해 한국 및 기타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301조 조사에 따라 석유화학 부문이 관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CNBC 등도 일제히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보도하며 법안 통과에 주목했다.

301조 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 국가들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이번 조사가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푸웨이강 상하이 금융법률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지지층에게 '나는 조사를 진행하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베이징에 갈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수년간 이런 전술의 희생양이 됐지만, 더욱 강인해졌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 조사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표류하고 있던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판결 이후 EU와 미국 간에서 약속한 무역 협정 이행을 중단했다. 영국 등도 미국 측에 무역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인도 매체 더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이번 조치는 인도와 미국이 무역 협정에 합의한 후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앞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관세 관련 추가 설명이 나온 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쪽에선 301조 무역 조사의 근거로 활용된 수치 자체가 틀렸다는 반박도 나왔다. 싱가포르는 무역산업부는 이날(13일) 무역 데이터 및 301조 조사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USTR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싱가포르가 지난해 약 27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동일 금액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 측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또 자국 공장과 산업시설의 점유율이 약 90%로 높은 수준이라며, 제조업 설비가 과잉이라는 미국의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