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이민원 해결' 시민상담관 5배로 증원
민원인 1명이 4만7000건 반복 민원
시민상담관 인력 20→112명 확대
심리상담사·법률전문가 대폭 늘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권익위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사, 법률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시민상담관 9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시민상담관 20명을 포함해 총 112명이 시민상담관으로 활동한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중복 제기되는 민원을 의미한다.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공직사회 내에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례로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4만6685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5월 행정기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특이민원 위크숍 참석 민원 담당 공직자 중 86%가 최근 3년간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상담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상담관은 심리 분야 22명, 법률 분야 23명, 행정·갈등 분야 57명, 의학 분야 10명으로 구성된다. 심리상담사는 기존 2명에서 22명으로, 법률전문가는 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렸다.
권익위는 시민상담관을 통해 특이민원 유형·발생 원인에 따라 국민권익위 조사관, 시민상담관, 기관별 담당자를 연계한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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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특이민원은 공직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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