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방중 앞두고 'IT 부정 취업' 추가 대북 제재

미국 재무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제3국의 개인, 기관을 상대로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기업에 IT 기술자들을 부정 취업시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은 혐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6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재무부는 이들이 빼돌린 자금이 지난 2024년에만 8억달러(약 1조192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IT 기업 압록강기술개발회사는 해외 파견 IT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군사·상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 및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OFAC은 밝혔다.

베트남에 본사를 둔 꽝비엣국제서비스유한회사는 2023년 중반부터 2025년 중반까지 북한을 위해 약 250만달러를 암호화폐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압록강기술개발회사와 관련된 IT 근로자들의 불법 수입도 포함됐다. OFAC은 이 회사와 최고경영자(CEO)인 응우옌 꽝비엣을 제재 목록에 올랐다.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조달 임무를 담당하며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는 김세은을 도운 베트남인 2명도 이번 제재 목록에 올랐다. 이들은 김세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그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익을 세탁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세은을 대신해 20만달러가 넘는 위조 담배 거래를 성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 국적의 윤성국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적어도 2023년부터 라오스 보텐 지역에서 프리랜서 IT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IT 근로자 그룹을 이끈 혐의다. 윤성국에게 협력한 외국인 2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파견 IT 요원들을 통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재무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OPAC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 성격에 그친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해제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