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는 시설 운영 특성 반영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평가 기준 논란에 대한 해명 밝혀
"2023년 대비 경쟁성·운영역량
안전관리 강화한 제도 개선"
경남 창원특례시는 12일 지난 10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이번 2026년도 용역의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은 2023년도 용역과 비교해 일부 항목이 조정된 사항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해 정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량평가는 실적 제한 기간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조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입찰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지역업체 참여 점수 제외는 2023년도에는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대한 배점이 있었으나, 202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2023년도 있던 중대 재해 발생 처분하실 여부 항목은 최근 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경상남도의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관리 안내서」와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재해율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고 했다.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의 공공 책임성과 계약이행 신뢰도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 조정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2023년도에는 구성원 각각의 운영실적에 용역참여 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으나 2026년도에는 대표사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이는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사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과 통합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로 2023년 입찰에서는 1개 컨소시엄(현 운영업체) 단독응찰(낙찰률 99.5%)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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