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 글에서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말하면서 최근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주장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행정부가 형사사법 절차에 개입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특정 정치 세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국가 사법 시스템과 현직 대통령의 명예에 영향을 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D

그는 "어느 경우든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향후 정치권과 사법 제도 논의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