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301조 조사 사전 통보…준비돼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자 대만 당국은 사전에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리후이즈 대변인은 12일 "대만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 체결을 통해 확보한 상대적 우위와 최우대 대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협상팀은 화상회의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미국 측은 301조 조사 발표 전에 우리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